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책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고 한다. 2017년 전체 주택 거래 94만 건 중 외국인 매수가 6098건이었던 것이 금년 9월 말까지 6772건이 거래되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기준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71.2%)･미국인(13.4%)의 매수가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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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예방을 위한 제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 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로부터 받는 '임차인 보호제도'의 일종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의 주요 대상은 22년 상반기 기준 아파트(약68%), 다세대주택(약 15%), 오피스텔(약 6%), 다가구주택(약 5%) 순으로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입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2013년 도입된 이래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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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전세사기 피해 방지책 보완을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재산상 손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주거 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2030 사고금액이 HUG 대위변제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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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민간주택공급의 걸림돌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 약속은 지켜질 것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8월 중순쯤 주택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은 시간이 문제이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단지, 250만호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모두 입주물량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빨리 공급을 서두른다 하여도 절반정도는 입주물량이 될 수 있겠지만 절반정도는 인허가 물량이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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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분양가 상한제 폐지보다 합리적 개선을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는 유가, 원자재 값 상승 등 불안한 세계경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자금 증가에 이은 금리인상 등 부동산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정부의 지나친 대출규제와 세금폭탄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은 주택가격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폭등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시장의 걸림돌을 하나, 둘씩 제거하고 정상화 하려고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를 막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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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1+1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들의 고민

정비사업의 경우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1+1주택공급)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중 1주택은